좌빨 블로거 南無의 Studioxga.net

2008/06/13   6월 14일 밤에 실험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2008/06/13   6.10 시민의 수를 가지고 말이 많군요. [18]
2008/05/05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3]

촛불집회 참가 인원 계산 총정리.을 보니 '촛불을 들고 어떻게 밀집된 형태로 행진이 가능한가'를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 승리의 블로거 ☆★☆★가 되기 위해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별거 없죠. 촛불은 근처에 널려있으니까요. 없으면 제가 구해오던가 챙겨오죠. 저는 대신 1.8m의 정방형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인원이 밀집된 상태에서 걸어갈 수 있는지를 측정해 보고 싶어서요."대체 그 촛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촛불을 머리에 이고 다녔단 말인가?" 등으로 현장 사진이 넘쳐나는데도 그 모습에서 눈을 돌리고 절대 3.3 제곱미터 구간에 그 만큼이 밀집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근거로 말하는 것에 반론하는 것을 '화'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촛불을 처리했는가는 이 사진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왼쪽 아래의 행진 대열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신의 가슴에 촛불을 놓고 앞에 가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러고도 불 안나고 잘 걸어다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다들 왕년에 불장난 좀 하셨나요?^^

저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위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근거로 첫번째, 경찰을 과다할 정도로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경찰의 말대로 8만명 정도가 운집하는 집회라면 명박산성을 쌓고 4만 명에 달하는 경찰을 시위 대응을 위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경찰이 발표한 예상도 10~12만 명이었지만, 그것이 실제 집회 후 8만으로 준 것도 어떻게든 '10만 미만'을 맞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많은 인원이 옹기종기 밀집해서 걸어갈리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촛불을 들고 그렇게 밀집할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경찰이 맨 손의 시민을 팰리가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를 수입할리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폐지할리가 없죠. 하지만 5월부터 이어진 시민들의 집회에서 그 상식이 모두 깨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해 안간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SBS 사진을 놓고 3.3 제곱미터에 8명이면 꽉 찬다고 이야기했다가, 사진이 높은 각도에서 찍히고 다른 실제 실험 샷과 현장 사진이 나오니, 행진 도중 대열 때문에 벌어질 거라고 논리를 바꾸고, 행진 때도 붙어서 갔다고 하니 이제는 촛불 때문에 그렇게 밀집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돌리는데, 넘쳐나는 증거 사진은 보기라도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도 조작이라 할려는 건지.

저는 발광하는 촛불 개수로 운집한 시민의 숫자를 세는 방법에 대해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왔다간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도 셀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그것은 대중 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면 가장 좋은데, 그런 관계로 평소 그 일대 버스, 지하철의 승하차 승객과 그날의 승하차 승객을 비교하는 게 그날 운집한 수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 몇명'이 모였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고 나간 수를 누적 계산하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총 운집 면적을 측정하고 밀도를 통해 사람 수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밀도를 믿을 수 없다며 "걷는 보폭과 촛불때문에 발생하는 앞뒤간격을 고려하면 3.3 제곱미터에 대략 8-9명쯤 들어가겠거니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시니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숫자의 추측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 이렇게 측정이라도 해야하나 싶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사진에 찍힌 광점의 촛불 개수로 다시 돌아가는 밀집지역의 평당 촛불갯수를 세어보자. 글이라니, 뭘 이야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14일 현장에 철사와 줄자, 니퍼를 챙겨 가야겠군요. 목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모으면 20명 정도야 어떻게든 모이리라 생각되니까요. 참석한 숫자가 명확하지 않고 수가 적다고 시민들의 뜻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악의적인 수 줄이기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수를 세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줄이는 걸 반론하다는 건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는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고 싶어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유는 압니다만 너무 뻔해서 넘어갑니다.

제가 5월 초의 집회 현황에서 5000제곱미터에서 1만 명이라고 경찰이 발표하여 그때도 수를 줄이는 것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더군요 3.3 제곱미터 당 8명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때 면적을 5,000 제곱미터로 대충 측정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측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 6,000 제곱미터입니다. 빠진 동아일보, 파이낸스 센터 앞까지 추가했습니다. 경찰의 추산 방식으로 따지면 6000 제곱미터 / 3.3 제곱미터 * 8 명 = 약 14,500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꽤 널널합니다. 이건 1인당 약 64cm * 64cm 를 차지합니다. 즉 1인당 0.41 제곱미터가 되죠. 촘촘히 앉아있었던 것을 보면 참 쉬운 계산 법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이게 맞다고 하죠.
이것은 6월 10일 밤에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큰 길'만 잡았습니다. 청계 광장에 꽉 찬 대학생이라던가 주변을 행진하던 시민이라던가, 지하철 역을 꽉 채운 시민들을 모두 뺀 것입니다. 저 큰 길만 36,000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약 87,000명 정도가 됩니다. 어? 경찰 이야기가 맞는 거 같죠? 그런데 이건 큰 맹점이 있습니다. 모기불님이 ☆★☆★ 승리의 SBS ☆★☆★라며 기뻐하시면서 SBS 뉴스 캡춰 장면을 올려주셨죠.
보다시피 8명이면 꽉 찬 거 같이 보입니다. 112명이면 비좁아 보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8명만 되어도 1명당 차지하는 공간이 64cm x 64cm를 넘는다고 했죠? 보통 1명의 어깨 넓이가 6~70cm 인 걸 생각하면 앞뒤로는 아주 널널합니다. 3x3으로 서서 말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꽤 좁아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을 그려서 쪼개 보겠습니다.
음? 저는 앉아있는 기준으로 봐서 64cm x 64cm도 무난하다고 봤는데 서있으면 12명도 무난하군요. 저렇게 서있다면요. 게다가 입면체로 보았을 때 여유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게다가 사진을 좌측 상단에서 찍었는데, 저러면 좁아 보이죠. 정말 꽉꽉 껴있는 사진은 현장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8명을 세워 보았습니다.을, 직접 실험하신 사진도 있습니다. 2x4열로 세워서 SBS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BS의 사진은 서있을 경우 12명도 무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사진일 뿐입니다.

자, 그럼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시죠. 어느 정도 밀도가 맞는지를 말이죠.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 한 저를 대신해서 사진을 찍어다 준 친구에게 감사하며, 현장 사진 나갑니다.
6시 가량의 시청역 지하의 '머리'입니다. 여유가 있죠?
앉아계신데도 뻑뻑하군요. 여긴 청계광장입니다. 도로가 아니죠.
이건 훨씬 늦은 시간의 광화문 명박 산성 앞입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맡겼더니 사진을 대충 찍었더군요. 흑. 그래서 다른 분의 사진을 빌립니다. 8명을 세워 보았습니다.에서 가져온 사진을 몇장 편집해서 올립니다.
어느 쪽 밀도가 맞는 거 같아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3.3 제곱미터 당 12명으로 보도록 하죠. 계산해 보면 저 일부 구간만 13만 명입니다. 경찰이 세면 줄어드는 '촛불' 숫자, 왜?을 보면, 이게 터무니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3.3 제곱미터당 8명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의 밀도를 전혀 추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클리앙의 한 회원 분이 올린 사진입니다만, 저는 저 면적 전체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큰 길만 대충 따져서 36,000 제곱미터에 13만명이란 거고요. 거기에 3.3 제곱미터당 12명으로 계산한 거고요. 하지만 현실은 주변 지하철 역 지하도 꽉 차있었고, 청계광장, 시청 앞 서울광장 교보문고 앞, 서대문 방향, 기타 온 골목에 시민들이 가득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장 이 순간 최대로 운집한 사람은 13만을 훨씬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큰 길만 측정해서 13만인데, 그걸 8만이라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알면서 왜 묻습니까.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이정희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 한 문단입니다.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으면서 독소 조항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현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은 그것을 가볍게 비웃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소원을 걸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일개 시민이 그것을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일개 시민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있죠. 그저 시민은 손길 닿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정희 변호사님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헌법보다 위에서 시민의 자유를 앗아가는 이 법을 꼭 고쳐주기를 말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