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어제 삼성이 환율 방어를 위해 10억 달러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현대가 돈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함께 환율 하락에 배팅 중이라 합니다. 삼성, 환율하락에 '배팅'…현대차·포스코 가세. 이에 힘 입었는지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공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가볍게 나왔습니다.

에버랜드 CB, 삼성 SDS BW 저가 발행 무죄에 조세 포탈 일부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은 1천 1백억 원입니다. 저지른 죄에 비해 아주 저렴하군요. 아, 어제 낸 10억 달러가 있으니 1조 4천 1백억 원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정신 줄 놓은 판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재영 판사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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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10/10 18:14 | 집회이야기 | 트랙백(2) | 덧글(34)

Tracked from # 간이역, 꿈꾸는 식물 at 2008/10/11 10:57

제목 : 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영원한 악플러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축으로해서 악플러를 없앤다는 취지로 통신법을 새로 만드려고 한다. 그런데 기존의 법인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로만으로도 그 악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데 최진실 씨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새로운 통신법으로 인터넷 규제를 해야 함을 내비쳤다.MB는 인터넷 규제가 세계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숨기고 있는 말이다. MB가 인터넷 규제를 하는 나라를 꼽은 건 중국이 아니었......more

Tracked from Ubuntu Linux.. at 2008/10/11 17:46

제목 : 매맞는 아내 증후군
- 남편이 때리면 적절한 대응도 않고 무기력하게 맞기만 하다가 결국 매에 중독되어, 매맞을 짓만 골라서 하는 변태들이 있다. 이름하야 '매맞는 아내 증후군' - 남편이 때리면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혼까지 감수하는 상식적인 여자가 있다. 이름하야 '정상인' ① 좃나라당의 수꼴짓이 어제오늘일이 아님에도 뉴타운 호객질 한마디에 국회로 보낸, 대한민국 민주국민의 등신짓은 전자일까 후자일까. ② '무노조' 양아치짓을 신화라 지칭하고,......more

Commented by 사바욘의_단_울휀스 at 2008/10/10 18:43
일부 한국 판사의 사고 방식을 알수 있군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0 19:09
세상에 한국에 저런 판사가 있다니...
Commented by 쌍부라 at 2008/10/10 19:54
일빠에 좌빨이라니 저런 사회불순세력이..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0 20:29
으하하 저 불렀나요??
Commented by 달빛아래 at 2008/10/10 20:11
세상에 저런 판사님이 계시니 세상이 살만하고, 아직 정의는 살아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글 잘 읽고 갑니다. 불로그 주인장님이 아주 센스있는 분이시네요. ^^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0 20:29
안진걸 팀장이 보석 나왔을 땐 못 알아봤는데 전적도 아주 엉망(?)이더군요.
이 글은 전형적인 낚시 글인데. 죄송합니다 ㅠ.ㅠ
Commented by 초보령 at 2008/10/10 21:26
도쿄대학 로스쿨에서 연수 받았다고 일빠라뇨...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0 22:15
토쿄대학(X)
쿄토대학(O)

독일유학이면 좌빨입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08/10/10 21:42
저런 시류를 모르는 판사가 있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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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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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훌륭하십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0 22:16
박재형 판사님을 뵙고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Ginger at 2008/10/10 21:48
요새 위헌법률심판 청구된 사안들이 워낙 흥미진진한것들이라 큰 관심이 갑니다. 14년 전에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에 한번도 헌재에 간 적이 없는 사안이니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합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0 22:17
저번은 개인에 의한 청구이나, 이번엔 판사가 청원을 받은 거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at 2008/10/10 21:53
내용은 좋은데 반어법이 과하신 거 같네요

내용이 좀 짧다 그래야 되나 설명이 부족해서

저같이 법적지식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박재형 판사가 진짜 정신나간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주인장이 이분을 까려고 포스팅 하신건지, 아니면 반어적 표현을 쓴 포스팅인건지 좀 헷갈려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0 22:14
낚시가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박재형 판사님을 응원하고 집시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Commented by 음2 at 2008/10/11 03:41
저도, 대체 왜 정신이 나갔다고 욕을 하는건가 한참 헤맸습니다.
Commented by 쟈네 at 2008/10/10 22:34
저도 한참 글 위아래를 왔다갔다 몇번을 읽어보고 갸웃했네요. 리플을 읽어보고 나서야 아 반어법이고 낚시구나 싶었습니다. 분명히 블로그 제목을 보면 기뻐해야할 위헌제청인데 왜 이렇게 까는거지 ...; 싶어서요. 사실 리플란에 대체 지금 무슨소리하시냐며 바로잡으려 내려왔다가 진실(?)을 깨달았을 정도니까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0 22:47
글을 급하게 쓰면 안된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저녁 먹고 후딱 쓰고 일 정리하고 강남성모병원으로 나오다보니 글이 빈약했습니다 ㅠ.ㅠ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8/10/10 23:17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박재형 (x) 박재영 (o) 인거 같은데요.. 통일해 주세요. -.-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1 08:27
언론사가 낸 오타입니다. 저도 인용한 것이라.
Commented by 루디 at 2008/10/11 00:08
저런 어의 없는 판사님이 있다니 화가 나려고 합니다.
민간단체가 아니라서 후원 할 방법은 없겠죠.. 어처구니 없는 판사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1 08:28
후원은 사법권 독립이란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집시법 개정을 주장만 해주세요^^^^^
Commented by ZeroDevice at 2008/10/11 00:26
... 아니, 이 판사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OoO);;;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1 08:29
판사님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Commented by 루리아 at 2008/10/11 01:19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세상에 저런!!!!!!






훌륭한분이!!!!!!!!!!!!!!!!!!!!!!!!!!!!!!!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1 08:29
그러게 말입니다.
Commented by 페이토 at 2008/10/11 02:23
제청신청 안헀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단독결정한건가요?
Commented by 페이토 at 2008/10/11 02:24
기사 보니까 제청신청을 했군요.. 어찌되었건 헌재의 심판이 기다려지네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1 08:30
저런 판사의 당연한 제청이 화제인 판국에 헌재를 기대해야 한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Commented by 착선 at 2008/10/11 02:25
저도 낚였습니다 우걱우걱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1 08:30
이런...










월척이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8/10/11 10:03
만선이군요. 풍악을 울려라~! 에헤라디야~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1 10:34
이런....












기쁩니다~
Commented by ydhoney at 2008/10/11 12:22
좀 쩌는군요. 국가보안법은 냅뒀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ㅇㅎㅎㅎㅎ~)
Commented by 南無 at 2008/10/11 20:00
국가보안법은 좌빨 전교조 잡는데 쓴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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