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종부세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안을 내놓고 대대적인 감세와 더불어 재산세의 폭탄을 떨구었습니다. 그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발하는 척 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다르게 개편하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들은 같은 편 아니었어? 싶겠습니다만, 그것은 다 속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안이 더 가관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적극 검토라고 밝히며,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6억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부세를 유지해야 하는 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건 뻥입니다. 아니 더 악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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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9/24 12:43 | 사회이야기 | 트랙백(1) | 덧글(21)

Tracked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 at 2008/09/24 16:35

제목 : 종부세 기준 내년부터 6억원→9억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 를 받는다고 하네요......more

Commented by 로무 at 2008/09/24 12:45
징벌적 성격의 부유세 라는 건, 그 집을 살때 뭔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 아닐까효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26 13:19
부유세인 건 맞지효.
죄 진 걸 알면서 저러는 건 더 나쁘지효.
Commented by 카르사마 at 2008/09/24 13:49
다른말 필요없고 정치가들 싸그리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Vincent at 2008/09/24 16:28
아니 되옵니다... 좋은 정치가들은 살아야 하고 나쁜 정치가들은 죽어야 합니다. 님처럼 모든 "정치가들은 악"이라고 체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나쁜 정치가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거를 안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해 쳐먹기는 느무느무 좋은 환경이 되게 되는 거지요.

좋은 정치가들은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쁜 정치가를 죽이도록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26 13:19
모두 죽으면 안됩니다.
멀쩡한 정치가를 만들어서 그들을 국회로 보내야 저딴 일이 안 일어납니다.
Commented by 쩌비 at 2008/09/24 14:19
있는분들이 소비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며, 있는놈들이 좀 더 내면 국가제정이 튼튼해지겠죠. 네?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26 13:19
소비하지 말고 그 걸로 세금 더 내서 복지로 펼치면 다 같이 잘 살 겁니다.
Commented by 뽀바할매 at 2008/09/24 15:18
맞습니다.
짜고 치는 고수톱, 서민들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부자들 악아리에 떠 넣어주는 꼴 , 부자들을 위한 정부, 서민 밟아 죽이는 정책, 이런 정책을 내 놓은 위대한? 그들을 과연 용서해야 되나....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26 13:19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Commented by 알자 at 2008/09/24 15:30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계속 부유층에게 추가 주택 구입을 세금으로 막으면, 민간 공급이 가능한 전월세 물량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무주택자 전월세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경제란,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올라오게 되어 있죠.

즉, +가 있으면 -가 있다는 말입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24 15:58
그래서 종부세 도입 후 월세전세가 폭등했나요?
아니면 집 값 폭드으로 월세전세가 폭등했나요?

어느쪽이 낫냐죠. 경제란 말씀대로 +/-입니다.
Commented by 발해 at 2008/09/24 16:26
아얘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 들여서 그 돈으로 서민대상으로 전월세를 내면 어떨까요? ㅋㅋ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26 13:20
소위 선진국(!)인 유럽에서 그리 하지요.
Commented by 바다 at 2008/09/25 00:34
누가 적었는지 참 똑똑하시네요...바르게 알고 갑니당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26 13:19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ㅎㅎ at 2008/09/30 02:05
근데 안내는사람들이야상관없겠지만 갑자기 두세배~열배씩오르는정도의 정책목적을 가진 세금정책은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건아닌지궁금합니다.
종부세 그닥오래된법아니죠...2003년인가 만들어졌으니..그리구 갑자기 확오른건 제작년~작년정도부터입니다.
종부세내기전에도 세금걷어서 잘유지되어왔는데 왜 이제는 안걷으면 다른사람들이 다 감당하고 큰일나는것처럼 여론이 흘러갈까요?
작년부터는 overcharge된것이라고 봐야하는데..왜 수십년전부터 걷었던것처럼...;
글구 원래살던집을 놓고 이사가게해서 집값을 낮추는법이 얼마나 합목적적인법인지..

차라리 나중에 팔때 세금을 많이물리게하는것이 훨씬 합목적적이지않나요?
난 이집에계속살고싶은데 집값이올랐다고해서 왜 세금을 갑자기많이물리는지?
계속사는주민의 거주권침해죠.....쩝.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30 02:19
어허... 그럼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정답인가요?
게다가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누굴 위한 세제 개편이고 감세인지 생각해보시지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08/09/30 02:42
아무튼 이노무 나라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고
있는놈들은 더 가지려고 편법에 어떻게든 세금 안내려고 하고..
막말로 국민연금..자영업자들이야 뻗대면 되겠지만 직장인들은 그냥 뺏기는거야..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고 사기를 잘치고 편법을 써야 잘 살고 돈을 버는 대한민국..
이것이 현실이다..ㅉㅉ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30 15:18
그러니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동네북 at 2008/09/30 06:01
이 개새끼들...니들이 그런면서 국민세슴으로 봉급받냐?
제발 그만두고 그냥 니들끼리 떠나서 딴데서 살아라...미친새끼들아...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30 15:18
봉급보다 날려먹고 까먹고, 더불어 사유화시켜서 삥땅 치려는 게 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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