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9월 23일
부자 동네 세금 깎고, 가난한 동네 세금 뜯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장기적으로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공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은 종부세를 감세하면서 그것을 재산세로 메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오늘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과세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더불어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누진세가 아닌 평균세로 하여 비싸던 말던 일정 세율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종부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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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9/23 23:33 | 사회이야기 | 트랙백(1) | 덧글(19)
제목 : 강부자를 구하려고, 서민에게 세금 폭탄 투하
강부자 일병 구하기 현 정부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쏱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1%만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지율이 20%가 넘는 사실이 놀라 울 따름입니다. 다음 아시아 경제 신문에 난 청와대의 입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분이 소수라도 있다면 소수의 문제를......more
..~_~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잇힣
기능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종부세의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에게서 1가구 2주택자로 기준을 바꾸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감세된 만큼 다른 동네에 폭탄 돌리기 하는 거고요.
지자체 세수가 줄어 복지 정책이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알바질은 이제 그만~
위의 개나리와 ggg는 종부세 내리는 대신 오르는 재산세가 존내 적나보네. 조케따..
아 이노무 정부는 경기 부양하겠다면서 감세하거나 복지정책 쓰면 실제로 돈을 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나여. 병신쇼하나여 ㄲ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