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 블로거 南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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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한가 봅니다. 한마디로 'x줄 탄다'라고 하죠? 9월 5일 열린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의 '생활공감 정책 추진 계획' 67개를 공개했습니다. 공감. 공감. 공감. 휴. 그나마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지금까지 정책에 비하면 백배 낫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언발에 오줌누기란 것입니다. 그 중 10대 과제를 개인의 행복이 국가경영의 중심! 생활공감 정책이라고 정부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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