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9월 02일
서민 소득세 50% 감면이라고? 생색 내기도 아니고 사기다!
어이가 없어서 토가 나올 거 같습니다. 각종 세금 감면 효과라면서 그 중 소득세 2% 일괄 감면으로 서민 소득세가 50% 감면된다고 생색을 냅니다. 아니 사기를 칩니다.
우선 50% 감면은 맞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000 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무려 50% 이상 세금이 감면됩니다. 비율로 보면 맞는데요.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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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9/02 13:18 | 사회이야기 | 트랙백(2) | 핑백(2) | 덧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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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금계산은 모든 공제가 최대한 적용된 숫자입니다.
1. 중고생 학자금 300만원- 일반 중고생 등록금 200만원 않됩니다.
결국은 공제폭 올리나 마나,,,, 등록금 많이 내고 귀족학교 다니는 부자들만 혜택보죠...
대학생도 마찬가지구요...
2. 의료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의료비 연간 700만원 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의료비로 돈 많이 쓴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툭하면 병원 특실에 입원해서 노는 사람들....이나 해당될거구요..
3. 위의 세금은 신용카드 등이 제외된 거라서 이를 적용하면 아마도 2,000만원 이라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을 텐데...
결국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발표한 5만원 마저도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적용하면 더 시궁창이죠.
광우병 걸릴 위험도 확률로 따지더니~
만수형 너무 딱하게 생겼다... 억울하게 생겼쌈
하면서.. 정작 자기 배 불리는 MB&MS 일당들...
나라가 IMF 와서 망해 먹어도 돈모은거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가서
잘먹고 잘살.. 인간 군상들.. 정말 싫다..
후~~~~~
이게 부자가 아닌 서민을 위한 정부 라고 떠들어야 할텐데..
더 이상 말이 없군요. 후
1.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깎아주는게 왜 부자만 좋은거죠?? 세금 깎이니깐 양쪽 다 좋은 것 아닌가요??(세금 부족분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 메꿔지는 서민의 부담은 일단 제쳐두고요) 1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5만원 내는 것이 1000만원 내던사람이 900만원 내는 것 보다 더 생활이 숨터지지 않나요?? 이미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단순히 난 5만원 덜내는데 쟤는 왜 100만원 덜내냐고 말하는건 어폐가 있는것 아닌가요?
2. '모두에게 10만원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요??
세금 거의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사람에게 -10만원(금액이야 임의라고 치면)이면 국가가 돈을 줘야하나요?? 그렇다고 소득 XX까지는 세금 아예 내지마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감세라는게 사실상 현 세제체제에서 계층별로 퍼센트 비율로 까는게 (제 1번 질문이 맞다는 가정 하에) 가장 말이 적게 나오는 방법 아닌가요??
정부가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늘 궁금하지만(연봉 5천 이상을 서민으로 보는듯한 기분)
일단 나무님의 글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2. 불가능한 것 맞습니다. '말하자면'입니다.
연봉 5천 이상을 서민으로 보는 건 대통령이죠.
1. 비율로 깎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실제 세금 감면의 효용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 내던 사람이 5만원 내는 게 효용이 더 좋냐, 1000만원 내던 사람이 900만원 내는 게 효용이 좋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절대 가치로 '얼마'의 이득을 보았는가로 그 효용을 따지는 게 적절합니다. 당연히 '난 5만원 고작 빼주는데 왜 쟨 172만원이나 빼줘?'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정말 서민을 위한 감세라면 서민에 해당하는 1인가족 2,000만원 이하 또는 4인 가족 4,000만원 이하만 세율을 낮춤이 맞습니다. 양쪽 다 좋은 건 맞는데 왜 한 쪽이 더 좋냐 이겁니다.
2. 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에게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1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현재도 600만원 이하 연 수익에는 세금을 아예 안냅니다. 아예 과세 대상도 안되죠. 더불어 누진세 제도에서 각 과세 구간 별로 모두에게 10만원이 까일 수 있도록 '차등 비율'을 적용한 게 맞는 겁니다. 같은 비율로 까니까 문젠 거죠.
서민의 기준은 제가 이야기한 게 그럭저럭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과세 표준에서 최하위층에 해당하니.
자기와 친한 친구한테는 "너 한우 좋아하지? 여기 일등급한우 있는데 너는 그거 먹어라."라며 지네들끼리만 고기를 먹더라.
또한 이런 감세정책의 문제점은 어딘가에서 세금 나올구멍이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올해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감세 정책을 내민다는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에 붙는 세금이 환율로 인해서 부쩍 많이 걷혔을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더 걷어진 세금을 나누어주면 좋은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기름살때 똑같은 세금냅니다.
나무(같은 비율로 까고),시유(다 50% 감세적용으로 보시는데) //
2. 표를 보면 같은 비율로 까인게 아닌데요?? @.@ 최하소득수준에서 50%지 위쪽은 12%
감세는 감세고 복지(이놈의 복지 쉣이긴 하지만)는 복지 아닌가요?? 차등비율 적용되었는데 감세 자체는 왜 문제가 되나요??
2. 저건 '실질 적용율'입니다. 실제로 일괄 2% 인하입니다. 왜 세금과 복지가 연결되냐면 세금 갖고 복지에 쓰니까요. 부자는 복지 없어도 잘 살지만 서민은 없으면 죽습니다.
언젠 재대로 나온적이 있어야....
세법에 대해 조금만 따져봐도 이번 개편이 누굴위한건가는 정말 명확해집니다..ㅡㅡ;;
서민소득으로 소득세가 줄어봤자 얼마나 줄런지..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저런 상태로 무슨 서민을 위한 정치에 경제를 살린다는건지...ㅡㅡ
또 짜증나는건, 이번에 바뀌는 수치들을 다시 외워줘야 한다는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 되가고 있는 순간이네요.........
보면 볼수록 웃기는군요.. 하...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치라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당연히'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서민의 기준이 연봉 5000만이라고 가정한 계산이라면... 답 없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더 많이 내던 사람이 더 덜내는게 문제냐 아니냐는 거죠..
과세 정책이 아니라 감세 정책인데..
주인장님 해설은 집에가서 확인할게요.. ^^
그냥... 답답해 미치겠군요...
이 글을 보세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있어야 정치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정치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고 관심 갖는 것 역시 정치입니다.
그 이외 할 수 있는 것은 한명이라도 주변 사람을 포섭하고 관심 갖게 하는 일입니다.
짧은 기간에 답은 안나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질긴 놈'이 승리합니다.
과연 이번 정부의 막장 짓은 어디가 한계인가...
경제와 경제력으로 인한 개체의 유지, 자본의 축적, 성장력에 관한 문제라
이걸 양쪽에 떡을 어떻게 주느냐 (선심을 베푸느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이 얼마를 갖든 나도 가졌으니 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제가 관련했던 업계의 예를 들자면 외국의 대형게임업체는 백만장에서 몇십만장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그 업체의 게임을 전체 시장에서 40%이상이 복사로 쓰던, 60% 이상이 복사로 쓰던 나머지 정품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으로 스스로의 보전은 물론 앞으로를 위한 투자에도 어느정도 여력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복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도 취할 여력이 있겠지요.
이를 그만큼 규모를 갖췄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게임회사는 당시 건당 10만장 미만의 판매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임이 만약 앞의 대형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도는 매우 큽니다.
퍼센트로 따져도 물론이고, 많이 팔려봤자 대형기업의 복제피해건수 만큼의 판매량도 못올릴 정도인 규모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작은 업체는 절대수치로 받는 피해와 이익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는 그대로 가계에도 적용됩니다.
이 논리를 반대방향에서 보면 결국 퍼센트로 승부하라는 것은 작은 개체에게 경쟁을 포기하거나
심하게는 생존을 포기하라는 방향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보다 덩치가 큰 개체에게 더 유리한 승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부
자
정
부
'
하
나
님,
나
라
이 글좀 읽어보시죠. 정말, 진심으로 묻는건데, 저 글에 반박 할 수 있습니까?
http://feryll.egloos.com/4602593
근데 반박할 가치도 못 느끼는데 반박해야하는지 의문이라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