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31일
법원의 영장 기각 2건의 다른 모습? 국보법위반과 사기및횡령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2가지 사건에 대해 영장 기각을 하였습니다만,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위반이고, 하나는 사기 및 횡령 사건입니다. 하나는 "나를 잡아가시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를 보며.에서도 언급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대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7명에 대한 영장 기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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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8/31 21:09 | 사회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1)
... 다. "나를 잡아가시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를 보며.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분들의 체포 사유는 이적 단체 구성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2건의 다른 모습? 국보법위반과 사기및횡령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분들은 전원 영장 기각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다음 먹이를 골랐습니다. 그 먹이는 바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검찰,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