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31일
블로그의 차단, 이게 간단히 처리되는 게 문제입니다.
블로그 뿐 아니라, 게시판 등 인터넷의 각종 정보를 너무 손쉽게 차단 요청할 수 있고 차단된 당사자의 권리가 쉽게 무시됩니다. 이는 비단 레진님의 블로그 문제가 아니죠. 차단은 손쉽고 해제는 어렵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 블로그 글은 선거법 위반으로 차단되는 글이 속출합니다. 차단하는 쪽은 보통 상대방 선거본부이고 그 쪽은 글만 캡춰해서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해제 요청하기 위해 법 조항을 다 인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선관위는 거절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선관위의 93조에 쫄지마시라. by 하얀용WhtDrgon
- 선관위와의 통화 by peitho
- 레진 블로그 삭제에 대한 의문점 by 자그니
# by | 2008/08/31 20:29 | IT,네트워크 | 트랙백(2) | 덧글(13)
제목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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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티스토리 음란게시글은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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