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26일
법보다 권력이 강한 사회. 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술먹고 강간모의하고 납치 감금해도 강간미수도 아니고,
수백억씩 해드시는 분들은 무죄나 집행유예에 바로 사면이고,
술먹고 사람들 사이로 차를 질주하고 제지하는 사람을 들이 받으면 불구속인 시대에,대통령 욕했다고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시대에
법은 왜 꼭 지켜져야 합니까?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이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도대체가 알려주세요. 이과 바보인 나는 참 애매하고 어렵네요.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은 분들 말좀해봐요.법이 대체 뭡니까?
ellouin님이 항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라고.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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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by ellouin
- 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by 南無
- 악법은 법인가?;ㅅ; by 토마토
# by | 2008/08/26 12:54 | 정치이야기 | 트랙백(1) | 덧글(5)
제목 : 2008. 8. 25.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합니..
ellouin님의 말씀.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또, 南無님의 말씀.법보다 권력이 강한 사회, 법이 무슨 의미입니까?간단히 말씀드리면,법이란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자, 가진 자들이 정한 규칙입니다.또, 법을 만드는 기제와 구조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도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그러나 법이란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율로도 기능하기 때문에,지배받는 자, 약한 자가 '적법한 절차'로 싸우는 수단을 ......more
시골사람들이나 농삿꾼도 대부분 범법자인 세상입니다.
그들을 범법자로 만든 나라를 사랑할 마음이 없겠지요.
물론 아예 모르면서 말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만 맞서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법'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지만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