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03일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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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Ⅱ by 南無
-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Ⅲ by 南無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광복 60주년을 맞자 by 南無
# by | 2008/08/03 20:23 | 정치이야기 | 트랙백(1) | 핑백(3)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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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는 빨갱이
한마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왔나요! 독재정권이 하던 짓! 또 하시려구요? 그것도 그대로... 공부.. (추가중) -site- 국가보안법전문분석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관련글-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 studioxga...more
... - 새로운 것은 언제나 신나게!!!누군가에게 친북좌파라거나 이적행위자라고 하는 건... - 초록불의 잡학다식 (친일파라거나 수구꼴통이라고 하는 건...)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 - Studioxga.net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인터넷 규제'를 바라보는 외신의 '눈' - 아시아경제10 Gadgets That Help ... more
...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법</a>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글로는 다음 글이 참고할만하다.(이건 민변 홈페이지에서 업어 왔다.)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1.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상 물론 사상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2.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일제강점기의 폭압적, 파시즘적 사상억압책으로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3. 국가보안법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 ... more
... 수 있는 法이란 없다라는 眞明行님의 글을 보고 저도 한가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법이니까요.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그 생긴 유례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형법이 생기기 이전에 특정한 사건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 more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놈들은 하나같이 615연방제 적화통일에 그게 방해가 되니
폐지 주장하는거 아니냐? 속보인다..빨갱이들아.
정권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한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쪽팔리지 & 무섭지 않나?
문제가 많습니다. 형법 체계 안에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야죠. 언제까지 국보법에 기댄 색깔논쟁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야기라 그런지 알바들이 많이 꼬이는군요. 자기가, 혹은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국보법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