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23일
민주교육감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해봅시다.
민주교육감 주경복 후보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풀어보자!에서 타누키님과 하늘선물님이 주경복 후보에 대한 의문점 또는 비판이 있어 덧글로 길게 답변했습니다만, 정리 차원에서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야기하신 덧글은 수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쓴 글은 일부 추가 설명을 위해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보기 쉽도록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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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7/23 00:57 | 정치이야기 | 트랙백 | 덧글(10)
1. 이건 제가 농담이라고 써놓으면서 한 이야기를 무관하다고 극구 설명하시는 모습에 답답하여 쓴 말입니다. 논리적인 이야기가 주가 되야하는 것이겠지만 마음이 벤댕이같은 저에겐 별로 좋게느껴지지 않아서 극구 또 씁니다. 이건 무관 유관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니 무관하다고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두 후보간의 공약은 큰 틀에선 비슷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판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라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요. 마지막 두줄의 최종결론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평가제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냥 연수만 하면 올라가나요? 교사집단도 결국엔 공무원집단입니다. 뭔가 지표가 있어야만 굴러간다는 것이지요. 교무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좋아보이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물론 읽어보셨을테지만 공후보도 연수를 통한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다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건 맞겠지만 차별화됐다고 나온 후보인 주후보의 대안이 아쉽다는 겁니다.
3. 첫 댓글에 보셨으면 이건 목적대로 운영되었을때의 문제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주후보의 방법이 옳다고도 써놨구요. 하지만 그 현실을 뜯어고치는 것과 외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만 공약집에 써있지요.) 것과는 다른 이야기지요. 평등교육이 좋고 일반론적으론 당연하지만 당연히 엘리트(?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결국 서열을 매길 수 밖에 없겠죠.)가 모일 수 밖에 없는 특목고의 현실을 무시하고 특목고 자체의 사교육 과열 부추김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야기했던 엘리트 교육의 해결방법이 나와서 실행되지 않는한 주후보의 공약에 써진 조항은 특목고의 존재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어느 정책이어야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되어 나온 후보가 하는 공약이(물론 오해를 풀어보자는 남무님의 포스팅에 한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론 당연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그에 대한 비중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포스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별화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 입니다. 시체말로 공약이 空약이 되는 현실에서 주후보라면 좀 더 강력한(?) 공약을 내세웠어야하는 것이 아니냐하는거죠.(현실을 기반으로 한..) 물론 선거전략도 있겠고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아쉽다는 겁니다.
2. 그러니까 그래서 도입하자는 게 KPI 방식인가요? 그게 현재 교원평가제도이죠. 주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역량을 가지지 않은 문제 교원을 정리하고 평가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이 아닌 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거 보고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군요.
3. 특목고 존재 자체는 안좋습니다. 저도 안좋게 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10여년 전에 비해서 더 악랄하게 운영합니다. 왜 10년 동안 더 악랄해졌을까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 차별화된 엘리트 학교로 꾸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두고 잘 나가라고 도와줄가요? 저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외국어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특정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특목고 중 외고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요즘 외고 중 잘 나가는 학교는 유학생 많이 배출하고 기숙사 갖추고 입시 학원화된 학교라고 합니다. 그 비용은? 대학교 학비를 초월하더군요. 그런 학교라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고등학교 전환까지 내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10개월 22개월입니다. 그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내놓는 게 정답이지 공격적인 강한 공약이 답은 아닙니다. 22개월 동안 초석을 쌓고 다음 48개월을 이어가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空약이 되지 않으려면 더더욱 강한 신념을 가진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2. 현재의 교원평가제 그대로 이어가자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교원 정리도 다들 말하고 있구요. 또한 주후보의 대안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다 똑같은데 이게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이며 대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안이야 있죠. 다른 후보들과 비스므리한 대안들..
3. 특목고 자체를 안 좋게 보시는 것이 입장이시라면야 더 드릴 말씀이 없군요. 하지만 엘리트의 해결방법이 요원한 일인 것 만큼 원하는 학생에게 누구나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별로 차이나지 않는 요원한 일 인것 같습니다.
강한 공약이 아니라 소신다운 공약이 별로 안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주후보를 오해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차별화라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하루정도면 결과가 나올텐데 직선제가 누구의 손을 들어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사로는 비슷하다던데 부동층이 항상 무섭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2. 그럼 다 똑같은데, 왜 주 후보에 대해서만 교원 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따지는 분위기일까요?
3. 특목고는 현재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학교입니다.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엘리트 학교로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데요. 그저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좋은 학벌'을 만들어주는 게 엘리트 교육인지 묻고 싶군요.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려면 일반 고등학교에 몇배에 달하는 학비를 내야하는 게 맞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쓴 몇개 글을 보고 소신 있는 공약인지 아닌지 판단하셨다면 크게 잘못 판단하신 거던가, 아니면 엄청난 식견을 가지신 걸테고. 공약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니 다른 공약을 읽으신 거 같긴 한데 심히 궁금합니다. 공약을 보시긴 한 건가요?
제 말에 꼬리와 꼬리를 무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소신 있는 공약이 없다고 하시니 공약에 대해 잘 아시는 거 같으니 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야기하세요. 뭐가 소신 없다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타누키님의 멋진 식견 부탁드려요.
그리고 기왕이면 보기 힘들게 덧글에 덧글 달지 말고 블로그 갖고 계시니 거기에 트랙백으로 쓰세요. 설마 트랙백 모르시는 건 아닐테지요. 덧글을 다니까 계속 쓰긴 합니다만, 별로 안좋아요. 간단한 의견 교환이나 적당하지.
2. 다똑같은데 주후보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왜 찍어줘야하고 오해하지 말아야합니까? 다르다고 하니 주후보한테 따지지 나도 똑같아 하고 있으면 따지지도 않아요
3. 엘리트 엘리트 그러니 뭔가 달라보이는 것 같으신가본데 전 입학에서 걸러지는 것에 대한 서열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어떻게 외고같은 환경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서열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서열이 세워지면 엘리트가 들어가게 된다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그런 외고같은 환경을 모든 학교에 만드는 것이 해결방법이라면서 학비이야기를 하신다니 돈도 안들이고 그런 환경만드실 생각하셨어요? 학부모들이 학비로 내진 않더라도 당연히 세금으로 들어가야합니다. 물론 천문학적으로요. 학벌 싫으면 대안학교라도 가세요. 대안학교도 지금은 귀족학교라고 불립니다. 차세대 특목고거든요. 결국 현재 상태에서 모든 학교에 똑같은 로봇을 배치하지 않는 이상 서열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없으면 만들 학부모들이에요.
소신이란 말꼬리말고 차별화란 단어를 봐주세요. 연애이야기말고 특별히 차별화된 공약이 안보이거든요. 주후보가 공후보같은 인간이였으면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을겁니다. 또한 님 역시 공약에 대해서 언급하며 오해를 풀고자 포스팅하신건데 엄청난 식견을 가지신건가요? 심히 궁금하군요. 연애이야기도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만한 것도 아니고 할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자충수도 같이 두고 있으니...주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이제까지 써왔지만 아마 보이지 않으셨을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은 차치하되 공약에 대해서는 고만고만하다구요. 물론 세부사항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지요.라고 몇번은 쓴 것 같군요.
저와 주인장님과 덧글에 덧글다는 것이 제 방식이라 별로 고칠 생각은 없군요. 포스팅할 거리가 되는 것을 블로그에 올리지 의견교환하는 것은 덧글이 제 방식입니다. 물론 남의 블로그에서 타인과 댓글거리는 하지 않는게 좋다는건 압니다만 주인장이 싫다면 어딘가 써놓으세요. 그리고 포스팅밑에 환영합니다 이런 보기 좋은 덧붙임같은 것도 웬만하면 지양하세요. 주후보같습니다. 저같이 속고 덧글달았다가 실제론 반대의 뜻인줄 이제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허허 제가 사실 눈치가 많이 없습니다.
2.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똑같다'는 이야기만 하고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할 말 없습니다.
3. 그런 서열을 세우고 엘리트화하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 좋다는데로 따라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왜 입학에서 걸러서 학교를 서열화 하고 잘 나가는 학교 못 나가는 학교를 계속 만들어서 더 좋은 시설의 학교를 양산하냐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차별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다섯 후보가 이와 같은 학교의 경쟁, 그 속에서 학생의 경쟁을 양산하는 정책을 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목고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의 타파. 평등 교육 정책만으로 정책의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왜 그리고 연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공약은 '교원평가'입니다. 다른 공약도 비슷비슷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도대체 얼마나 공약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모든 후보 공약을 알고 있기에 비슷비슷하고 차별성이 없다고 쉽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 식견을 보여달라고요. 궁금하니까요.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건 교원평가이지 다른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누키님이 생각하는 차별화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쟁을 배제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자는 정책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대세'가 그러하지 않은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 없는 空약이라 생각한다면 별 할 이야기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의견도 이야기 못 한다면 뭐하러 블로그 쓰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갑갑하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권유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주 후보 같다는 식의 인신 공격 무척 불쾌합니다. 눈치 정말 없군요. 지지자 앞에서 후보를 빗대서 인신 공격이라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공 후보님 같습니다라고 되받아 드려야 하는가 심히 기분 나쁩니다.
2. 이제까지 써놨는데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군요. 그 인간의 됨됨성을 제일로 보시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공약'이 첫 시작인 만큼 공약으로 비교해보세요. 어차피 그래도 사람이 답이다라는 신념만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역시 할말 없군요.
3. 서열을 세우는 것이 싫으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열 자체를 없애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4. 그나마 연애이야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지 다른 공약이 비슷하다는게 아니죠.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는 바는 님이 제시해 놓은 빅3(?)를 놓고 이야기하고 제일 차이가 크다는 공후보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시면 이렇게 블로깅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열을 세운 교육은 싫으시면서 공약 누가 더 잘아나는 서열 세우고 싶으세요? 그리고 교육평가는 틀림없이 2번에 제시되어 이야기를 꺼내신분은 주인장님이십니다. 제가 꺼낸거 아니에요. 또한 캐치프레이즈에 경쟁을 배제하고 평등 교육을 써놓으면 뭐하냐는 거에요. 공약은 별로 그닥 이라고요. 한나라당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써놓으신거 모르세요?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달라는건 별로 취향이 아니라서요.
5. "그렇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쪽이 맞는겁니까? 권유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 눈치 없다고 써놨으니 제대로 써주세요.
6. 마지막에 다신 댓글 내에서 내내 좋지 않은 감정이 느껴져서 저도 그런 속내를 비춘것 같군요. 후보를 빗댄 것은 제 잘못입니다. 써놨다시피 눈치도 없고 속도 좁아서 그러니 용서해주시지요. 그리고 또 씁니다만 전 공후보 절대 지지안합니다. 허허
2. 그러니까 그 외 다른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후보 선택에서 공약도 중요하고 사람의 신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3. 서열을 없애야 의미가 있죠. 그리고 타누키님은 서열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저랑 목표가 다르네요.
4. 덧글 어디에도 '2번'과 관련된 이외의 이야기를 안하셔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2번 말고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게다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무슨 공약이던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약과 정책을 믿지 못 하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논지가 계속 딴 쪽으로 가는데 한나라당 이야기는 여기서 논할 이야기는 아니죠.
5.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권리로 강요하겠습니까? 제가 강압적인 표현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6. 저는 타누키님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거 같네요.
2.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선거를 한다면 주후보를 찍었을겁니다. 물론 많이 오락가락하시는 분은 있습니다만..그렇지만 주후보가 주장하는 만큼 차별성이 적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공약상입니다.) 신념쪽을 봐서 점수를 주는 쪽입니다. 하지만 첫 포스팅 자체가 공약을 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차별성에서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것입니다.
3. 전 서열이 싫다고 엘리트교육이 해결되어야한다고 처음부터 써놨습니다. 그걸 남무님이 그게 해결되려면 요원한 일이라고 하셨구요. 다시 읽어보시죠. 현실의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게 한동안은 유지될 상황(남무님이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셨나요?)에서 주후보의 공약을 이야기 한겁니다.
4. 첫 포스팅 자체에서 3가지만 가지고 논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지요. 연애이야기는 뻘로 들어갔다고 봐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캐치프레이즈지 공약은 우선 신뢰한다고 봐야죠. 캐치프레이즈는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써놓으니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이야기가 저로서는 좋은 예로 보여서 쓴 것이구요. 캐치프레이즈 자체를 공약으로 보시면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넵
6. 전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딱히 지지하는지 말할 필요를 못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포스팅에서 오해를 풀어보자면서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약에 한해서 이야기 하는거구요. 캐치프레이즈이야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는 신념을 보고 판단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에 공약을 논하는 상황에서는 배제해야된다는거죠. 또한 주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약을 논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