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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회 전국 확산 조기 차단

(전략)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말 열린 `효순이ㆍ미선이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개최 일주일 후에 단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찰이 이번 집회를 이틀 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이 이처럼 서둘러 촛불집회 진압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데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기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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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기 단속 배경에는 국가 간 약속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결정을 번복할 경우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에 밀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뒤집는다면 한미 관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에까지 적지않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경찰을 통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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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jesus7864@yna.co.kr)

뉴스가 제가 할 말을 대신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아주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허가를 하고 못 하고 할 수 있고, 일몰 이후의 집회는 어떤 경우던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 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 들의 안전 보장?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제 글에 덧글로 어느 분께서 해당 법 조항이 '일몰 이후의 집회도 가능은 하다'라고 해석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허한다'입니다. 법 조항 다시 꺼내는 거 지루하긴 한데 제10조를 다시 보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만약 일몰 이후의 집회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라면 이렇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에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질서 유지가 문제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 조항이 원천봉쇄를 가능하게 하는 법 조항인지 이래도 모르시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법은 구문 자체가 그 집회의 자유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법의 집행 역시 중요합니다. 경찰이 이런 강력한 의지로 시민 들의 집회의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그럴 소지가 있는 법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계천에 모일 시민 여러분. 우리 들의 이 만남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 불법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 들의 힘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