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3일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어제 경찰 발표 1만명, 오늘 7천 명이 청계천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제로 하여 시민 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이죠. 시위이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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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3 21:20 | 집회이야기 | 트랙백 | 핑백(3) | 덧글(24)
...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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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에 나가서 범법 행위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라 늦었습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도 청계천에서 쓴 것이었는데, 집회 해산 후 청계천을 쭉 따라 걸어 집까지 오니 이 시간이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을 ... more
언론막고 방송막고 의협막고 인터넷알바풀고 시위까지 막으면
정말 방법없네요. 끔찍합니다.
5월 2일때는 다른 단체서 한거라 잘 모르겠지만요;
집시법에서 불법이라고 보면, 헌법에서는 국민의 저항권까지 인정하고 있으니 집시법 위반은 하첞은 문제에 불과하게 됩니다.
매일 만명 이상이 집시법 위반으로 검거된다고 하면 시내 교통은 수월하게 되겠군요 ...
기본적인 법규중 하나잖심 설마 정말 몰라서 이걸 글을 포스팅 하신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의 법규가 그지같아서 그런게 아니라 저건 마땅히 있어야 하는 법규입니다만.
솔직히 지금 촛불 시위가 문화제로 보기엔 이름에서부터 시위 행사이니 집회에 가깝고,
이를 사전 예고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찾으셔야겠네요...
[하나. 국회, 법원, 관저, 외교기관에서 못 합니다.]
를 이용해서 극소규모 국가의 외교관을 집회처 근처에 임시 대리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막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인간적으로 잘 대하지 않았심?
이건 뭐 알면서 일부러 저렇게 쓴 것 같은데.. 님 좀 악질인듯?
세상사가 그리 아름답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효. 그 규정이 언제, 왜 생겼더라?
저 규정 덕분에 촛불집회는 다 불법임. ㅋㅋㅋ
제대로 기관에 신고가 된
합법적인 시위였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는 카페에 가 보십시오.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까지 얻어야 했던 그런 시위였습니다.
언론의 거짓말에 놀아나시면 아니됩니다.
비의기억// 집회 신고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단, 신고해도 일몰 이후인 20시 이후에는 '불법'입니다.
생존권// 저는 제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법을 어길 각오가 되어 있고, 오늘도 법을 어기고 왔습니다.
sally// 선거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거리로 나섭니다.
케이샤이// 자유 표출을 억압하는 법이죠. 20시 이후의 집회를 막는 게 당연한 겁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ㅂㄹ// 어제 오늘 1만 명 이상의 범법자가 탄생했습니다.
하얀미르// 집회 신고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부와 무관하게 20시 이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합법이면 다해도 되고?
머리는 불법, 합법 나눌때만 쓰는 거냐?
물론 안쓰는게 나은 머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
다만 이미 정권의 수뇌부에 있는 '놈'들이 개헌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요
뭐... 마지막 문장을 보니 이글을 쓰신분도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권리를 위해 위법을 자행합니다.
저 역시 불법이고 위법인지 알고 투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미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