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가요?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ZDNet Korea의 주민등록번호 없이 포털 가입한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포털 가입한다

앞으로 인터넷 포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대신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을 사용하게 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는 고객 금융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정보 유출시 피해 상황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략)

하지만 이번 대응책 중 상당수는 지난 연말 정통부시절부터 나온 방안이며, 아이핀 같은 민감한 부분의 법제화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계속된 정보유출 사건에 압박을 느낀 방통위가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ZDNet Korea - 김태정 기자(t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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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4/24 23:08 | IT,네트워크 | 트랙백 | 덧글(3)

Commented by 김양갱 at 2008/04/24 23:17
정보화사회의 양면성의 문제. 어쩔 수 없나봅니다.
Commented by bzImage at 2008/04/25 14:09
게다가, 솔직히 i-Pin 은 주민번호와 1:1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금전적 문제라던가의 이유로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번호를 받고 온라인에서는 i-Pin 번호를 받는다면 (은행권이라던가) 이 시스템은 별 의미가 없는 돈지랄이 되기 딱 쉬워보이는데 말이죠.
Commented by 南無 at 2008/04/25 14:31
김양갱//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근본 문제가 네트워크 사회가 되면서 더 크게 붉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bzImage// 아이핀 역시 노출되었을 때 폐기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인식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위험을 갖습니다. 유출 후 사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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