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16일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낡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투표. 두번째는 집회입니다. 단, 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대행해줄 대행자를 뽑는 것이며, 집회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출 하는 것이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회는 사회 공공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줄여서 집시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가제'였습니다만, 현재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이게 어디가 신고제냐? 허가제 아니냐? 하는 논란을 낳고 있는 법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신고제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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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3/16 05:59 | 정치이야기 | 트랙백(2) | 핑백(1) | 덧글(14)

Tracked from 초보주부 뭉코의 '생활.. at 2008/03/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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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백골단을 부활시킨다는군요. 전두환 때 ‘백골단’이 2008년에 다시 부활한다니 상당히 놀랍네요. 아래는 91학번 울 신랑이 말해준 백골단 이야기에요. "전두환, 노태우때 백골단들은 전경이 아니고 정식경찰인데 무술경관들로 구성됩니다. 백골단이 왜 백골단이냐면 헬멧이 흰색이라고 합니다. 운동화도 흰색이구요. 군화안신고 운동화신는답니다. 빨리 뛰라고 또, 일반 전경들은 옷에 두터운솜이 들어있어서 돌멩이같은 걸로부......more

Tracked from 쓰여지지 못한 말들 at 2008/03/16 15:50

제목 : 불법폭력시위논쟁
1. 오늘도 인터넷에서는 폭력시위란 떡밥을 놓고 싸우고 있다. 언제나 비슷한 말이 오가는 이 평행선 논쟁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다. 2. 폭력시위가 좋냐, 나쁘냐 따윈 논쟁거리가 아니다. 어지간히 또라이가 아닌 이상 폭력시위는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째서 폭력시위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3. 어떤 작자들은 이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 문제가 나오는 순간 귀를 막고머저리가 ......more

Linked at 블로그 이전했습니다. &quo.. at 2008/12/06 01:34

...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 more

Commented by 로리 at 2008/03/16 09:11
저런 것을 두고서 불법시위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배트를 들고 싶죠 -_-;
Commented by 음 at 2008/03/16 10:07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 시위가 왠 말이냐 하는 분들 보고 있으면 한숨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중, 고등학교때 너무 강도높게 교육을 시키니까 학습이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저리를 내는 바람에 성인이 되어서도 수준이 딱 고등학생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Commented by 뭉코 at 2008/03/16 11:09
트랙백 걸고 갑니다..
법률을 저렇게 바꾸고 백골단, 남산조사실 부활시키면
그냥 박정희시대로 가자는거네요.
Commented by 글쎄요. at 2008/03/16 11:18
궁금한게 다른 나라들도 저정도의 제한은 모두 있지 않나요?
Commented by dsf at 2008/03/16 12:23
글쎄요 / 아니요.
Commented by 크라우드 at 2008/03/16 13:12
저러한 시위자유의 법적문제 보다도
시위와 집회라면 색안경을 끼고보거나
참여할 생각조차 없는 무관심한 청년들이 더큰 문제 입니다.
Commented by NOT_DiGITAL at 2008/03/16 14:44
그래도 곧 죽어도 불법시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재미있죠.

NOT DiGITAL
Commented by 南無 at 2008/03/16 17:02
로리// 폭력은 안좋습니다 ;;

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지식과 상식을 갖고 있으면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뭉코// 저 법은 최근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크라우드//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NOT_DiGITAL// 저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걸어야 하는 게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방법인데 말이죠.
Commented by 쌍부라 at 2008/03/16 17:06
쳇 날리다니 ㅠ
Commented by Ninja at 2008/03/18 08:58
나도 이런거 써야지
Commented by 南無 at 2008/03/19 17:59
ㅂㄹ// 미안~

Ninja// 그런 주제를 쓰다니 님 간탱이 부은 듯
Commented by Ninja at 2008/03/19 18:30
그런주제?? 어떤주제연??
Commented by 南無 at 2008/03/19 19:33
Ninja// 이 세상에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몇 있삼.

하나가 정치요, 하나가 종교삼.
Commented by Ninja at 2008/03/19 23:38
ㅎㅎㅎ 누가 그래연
걍 내가 하고싶은얘기 쓰는건데
하긴 뭐 칫 그래도 지울생각은 없다능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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