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9월 12일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Ⅲ

Tracked from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Ⅱ in Studioxga.net

PartⅠ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그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을, PartⅡ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비교해서, 그 동일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인권탄압에 이용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최대의 조작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진보당 사건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은 1958년 1월 11일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 윤길중 등 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및 조봉암, 양이섭을 다음해 7월 31일 사형 집행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23명을 추가로 국가보안법, 간첩죄, 간첩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 이어지는 내용 읽기 ]

by 南無 | 2004/09/12 10:45 | 정치이야기 | 트랙백(1) | 핑백(1) | 덧글(4)

Tracked from Studioxga.net at 2004/09/17 16:53

제목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광복 60주년을 맞자
“진보세력 원로들 화났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하여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이 시국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로라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해하며 국가보안법의 보호를 받아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2004년 9월 16일 그 반대로 민주주의를 위하고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받던 분들이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선언문에 100% 동감하며, 그 선언문을 인용합니다. 이 분들의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폐지의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희대의 악법 ......more

Linked at Kyrie Kyrie Elei.. at 2008/08/28 00:27

...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3</a>길어서 불편하다고? 클릭하기 귀찮다고?그럼 하나의 포스팅으로 정리한 글도 있다(역시 南無님, 2008년 8월).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법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글로는 다음 글이 참고할만하다.(이건 민변 홈페이지에서 업어 왔다.)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1.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상 물론 사상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 ... more

Commented by Kuroi at 2004/09/14 12:18
음 어쩌다 보니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되어져버렸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 연결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여자친구 가족사의 비극속에 인혁당사건이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세상은 역시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국가보안법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4/09/14 12:55
Kuroi// 내 개인도 그렇고 가족사에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고, 있다면 되려 수해자가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걸 가족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를 놓고 보니까. 어찌보면 내 논리는 피해 여부를 떠나서, 그 논리 자체부터 비웃고 시작한 것.

1925년도의 제국주의가 만든 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 시대. 그 법을 지키려는 야당.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려는 시민과 동조 세력. 싸움인가?
Commented by Kuroi at 2004/09/14 16:01
논리적 입장에서 보면 법리적으로 개정도 가능하지만
폐지를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순수한 피해자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나도 한때는 국가보안법 절대 신봉론자였을 정도니까...
전혀 관심이 없을 경우의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의 체제를
지켜주는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테니...
폐지에 반대를 하게 되는것이지.

이런건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폐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있을
악법이라는 생각이야...
Commented by 南無 at 2004/09/14 16:06
Kuroi// 법리적으로 따져도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봄. 법리적으로 필요가 없고, 다른 법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상위법이 되어버렸으므로.

저는 어느 순간 정체를 깨달았던 순간부터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했고 기다려서 기다려서 지금이야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개정, 대체입법 모두 반대입니다. 상징성, 법리적, 모두 따져도 존재 가치가 없는 악법입니다.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