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9월 11일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Ⅱ
Tracked from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Ⅰ in Studioxga.net
PartⅠ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관계, 그리고 그 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세계 최대의 악법이라 불리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ちあんいじほう)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어느 쪽이 정말 세계 최대의 악법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大正14年:타이쇼 14년)에 제정될 당시는 제7조, 1941년(昭和16年: 쇼와16년)에는 65조로 강화됩니다. 전자는 치안유지법(구법), 후자는 치안유지법(신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치안유지법(구법)의 법조항과 현행 국가보안법의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Ⅰ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관계, 그리고 그 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세계 최대의 악법이라 불리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ちあんいじほう)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어느 쪽이 정말 세계 최대의 악법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大正14年:타이쇼 14년)에 제정될 당시는 제7조, 1941년(昭和16年: 쇼와16년)에는 65조로 강화됩니다. 전자는 치안유지법(구법), 후자는 치안유지법(신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치안유지법(구법)의 법조항과 현행 국가보안법의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by | 2004/09/11 00:28 | 정치이야기 | 트랙백(1) | 핑백(1) | 덧글(4)
제목 :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Ⅲ
Tracked from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Ⅱ in Studioxga.net PartⅠ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그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을, PartⅡ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비교해서, 그 동일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인권탄압에 이용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최대의 조작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진보당 사건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은 1958년 1월 11일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부......more
...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2</a>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3길어서 불편하다고? 클릭하기 귀찮다고?그럼 하나의 포스팅으로 정리한 글도 있다(역시 南無님, 2008년 8월).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법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글로는 다음 글이 참고할만하다.(이건 민변 홈페이지에서 업어 왔다.)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1.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상 물론 사상의 자유 ... more
사실 개정 론자나 폐지론자 둘다 하느 말은 서로 같습니다.
폐지론자들은 형법의 보완을 통해서 지금의 국보법이라는 특별법을 없앨려는 것이고..
개정론자들은 현재의 국보법의 너무나 유연한 부분들을 개정하고 산업 스파이의 처벌이라던가 최근 떠오른 부분을 집어넣을 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왜 저리 싸워야 하는지가 전 더 궁금합니다.(먼산) 사실 진짜 위험한 것은 국보법의 폐지도 개정도 반대하고 유지를 해야한다는 작자들이죠.
어떤 법에는 그 법이 가진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그 "상징성"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개정이란 것은 그 상징성은 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거고요. 두 개는 확연히 다릅니다.
유지해야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문제도 아닌 듯 싶습니다. 휴, 한숨만 나올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