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9월 10일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Ⅰ
드디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이슈가 2004년 9월 국회의사당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폐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였던(아무도 잘 모르셨겠지만)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25년(大正14年:타이쇼 14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ちあんいじほう)을 기반으로 1948년 12월 제정, 공포된 것입니다. 그럼, 이 법이 어떤 배경으로 제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국가보안법은 1925년(大正14年:타이쇼 14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ちあんいじほう)을 기반으로 1948년 12월 제정, 공포된 것입니다. 그럼, 이 법이 어떤 배경으로 제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by | 2004/09/10 18:12 | 정치이야기 | 트랙백(1) | 핑백(1) | 덧글(4)
제목 :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Ⅱ
Tracked from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Ⅰ in Studioxga.net PartⅠ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관계, 그리고 그 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세계 최대의 악법이라 불리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ちあんいじほう)와 국가보안법(国家保安法), 어느 쪽이 정말 세계 최대의 악법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大正14年:타이쇼 14년)에 제정될 당시는 제7조, 1941년(昭和16年: 쇼와16년)에는 65조로 강화됩니다. 전자는 치안유......more
...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1</a>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2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3길어서 불편하다고? 클릭하기 귀찮다고?그럼 하나의 포스팅으로 정리한 글도 있다(역시 南無님, 2008년 8월).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법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글로는 다음 글이 참고할만하다.(이건 민변 홈페이지에서 업어 왔다.)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1. 국가 ... more